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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가 오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2월10일 다른 야당과 함께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깎은 673조3천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처리 주도권은 절대 우위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내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1051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94억9800만원(9.9%) 증액된 수치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최근 5년 예산을 보면, 2022년 931억원→2023년 985억원→2024년 103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997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6년 105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 추경예산 대비로는 2023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433억원→448억원 △사업비 306억원→380억원 △기본경비 217억원→223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지원비가 증액(91억원→165억원)됐고, 국민과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한 국정운영관리 예산도 65억원→78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불투명한 집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가 추경을 통해 6개월분(41억2500만원)이 편성됐던 특수활동비는 2024년과 동일한 82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관련 예산은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복귀에는 일단 올해 예비비 161억58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2026년에도 청와대 복귀에 따른 각종 시설물 추가 구매, 개선, 유지보수 등을 위해 47억9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추가 소요가 명확한 경우 내년도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내년 예산은 1319억2천만원으로, 올해 대비 71억2800만원이 줄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시 편성됐던 경호 예산이 감액된 탓이 크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 예산이 116억원 감소했다. 내년 9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정상 초청 방한 행사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활동 예산으로 12억8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경호처 예산 감액은 최근 5년간 처음이다. 경호처 예산은 2022년 969억원→2023년 1163억원→2024년 1340억원→2025년 139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74억7700만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전직 대통령 경호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직제상 정원 65명이 증원됐기 때문이다. 경호처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93명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50명까지 늘었다. 전직 대통령 경호전담부서 신설로 현재 정원은 815명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청와대 내·외곽 통합 경호·경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올해 예비비로 우선 97억5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반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