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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순직 해병 특검법을 내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발의하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약속한 뒤 특검법 발의에 나서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논의를 미뤄야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이로써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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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차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뒤 역시 폐기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