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자는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민심을 거스른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은 올해만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광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추천 임명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지적에 “대통령의 외압 부분은 수사 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될 영역”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 이제 범인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
광고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선다. 부결될 경우,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특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