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노동권 근간 흔드는 일, 좌시 않겠다”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1997년 아이엠에프(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물론 지난 3년의 팬데믹 위기에서도 늘 고통 감수를 강요받고 쓰러진 건 노동자와 서민”이라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실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를 뼈대로 한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재창당 작업에 들어간 정의당이 노동계 지지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과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거대양당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다운 책임정치를 보여달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한다면 상임위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 기업에 유리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부터 이행하라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청 횡포 감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안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며 힘을 실었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든 게 핵심”이라며 “그게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의당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로 가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