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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감사원 “전에도 전직 대통령 조사”…민주당 “동일선상 볼 수 없어”

등록 :2022-10-03 20:11수정 :2022-10-04 02:42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시도한 감사원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받은 이유인 ‘율곡사업 비리’, ‘외환위기’ 등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3일 참고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었던 ‘율곡사업’ 비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관련으로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의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 사안’과 관련해 서면조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런 해명에 민주당은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반발했다. 1993년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이 율곡사업 감사에 나섰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정치보복 인상을 준다’며 반대했다. 외환위기 특별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1998년 1월 시작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번 사건 감사에 착수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시도한 점도 이례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내용 자체가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정부·여당이 수면 위로 끄집어낸 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진 점을 두고도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모욕 주기를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합동 수사”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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