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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서면조사 통보

등록 :2022-10-02 20:41수정 :2022-10-03 16:18

문 전 대통령측, 지난달 28일 통보에 불쾌감 표시
질문지 수령 거부…민주 “욕보이려 정치보복”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임기를 마치고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들어서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임기를 마치고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들어서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쪽과 더불어민주당이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외교 참사 논란’으로 가뜩이나 협치와 멀어지고 있는 여야가 더욱 거센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서면 조사를 위한 질문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겟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구두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피살)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살된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원 쪽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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