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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동상이몽’ 48초…백악관, 인플레 감축법·통화스와프 ‘침묵’

등록 :2022-09-22 17:24수정 :2022-09-23 17:53

한-미 정상회담 결국 불발
대통령실 “중요한 것은 시간 아냐…
정상간 협력 의지 표현한 것이 진전”

백악관, 인플레 감축법·통화스와프 등
한국 정부 최대 관심사 언급 제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예고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서울 정상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풀 것이라고 잔뜩 기대감을 부풀렸으나, 정작 회담은 ‘48초 만남’과 부부동반 형식의 단체 리셉션 회동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시간의 총량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똑 떨어지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빈손 외교’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각) 새벽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뤄진 두차례의 한·미 두 정상 간 만남과 관련 “인플레 감축법·통화 스와프·확장억제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집중 검토를 지시했다. 사전 검토 내용을 축약해서 오늘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당초 예고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두 나라 정상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서 만난 데 이어 21일 ‘글로벌펀드 제 7차 재정회의’와 부부동반 리셉션에서 두 차례 더 만나 그동안 양국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온 의제를 ‘확인’하고 ‘재가’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능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지만 일종의 ‘플랜비(B)’를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쪽에선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했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정상 간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진전”(최상목 경제수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간 차례 만남 뒤 백악관의 발표는 결이 달랐다. 백악관은 동맹 강화와 대북 대응 협력 입장을 밝힌 뒤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우리 쪽 최대 관심사였던 인플레 감축법이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논의했다는 언급은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만남’을 위해 예정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케이(K)-브랜드 엑스포’에 불참하며, 해당 행사는 대통령 발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독하는 등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뉴욕/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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