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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인철부터 박순애까지, 벌써 5명째…대통령실 인사 책임론

등록 :2022-08-08 19:16수정 :2022-08-08 19:31

장관 후보 등 5명 불명예 퇴진
대통령실 인사검증 부실 ‘도마’
여당서도 추가 인적쇄신 촉구
이상민 장관·참모 교체 목소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자진 사퇴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만취 운전’ 논란 등을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패싱하며 임명한 박 장관이 취임 한달 남짓 만에 사실상 경질되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강행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박 장관 원포인트 경질’로는 부족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의 불명예 퇴진으로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낙마자는 모두 5명까지 늘어났다. 현직 장관으로 사퇴한 것은 박 장관이 처음이지만,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방역을 지휘해야 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낙마하며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박 장관이 취임 한달여 만에 사퇴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논란에 중심에 서자, 정치권 안팎에선 대체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 장관으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국정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내각에선 박 장관 외에 이 장관을 추가로 경질하고,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재순(총무)·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주진우(법률) 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 등을 해임해 인사 검증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런 총체적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추가적 인적 쇄신을 통해 지지율 하락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며 박 장관 외에 이 장관의 경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을 보면 (과연)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다들 본인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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