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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 대통령, 오늘도 문 정권 탓…“지난 5년간 재정 악화”

등록 :2022-07-07 14:23수정 :2022-07-07 22:52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 투입하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공공기관·공무원 ‘허리띠’ 요구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은
“아낀 돈으로 차질없이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 방침을 밝히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원’ 등 대선 공약은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또 단순하고 합리적인 재정준칙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손질 구상도 밝혔다. 그는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상목 경제 수석 등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새 정부 재정 정책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 △인재 양성과 문화 융성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주제로 마라톤 토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연 이유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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