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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 ‘사개특위 이행’ 거부

등록 :2022-06-24 19:56수정 :2022-06-25 18:31

인사청문회 고려, 27일까지 답변 기한 제시
국힘 “양보 아니라 약속, 의사 표시는 다행”
후속 조처 남아…국회 공백 해소될진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이날로 26일째 이어진 국회 공백을 해소할 물꼬가 트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후속 조처로 요구한 사개특위 설치 등에 부정적이어서 순탄하게 정상화할지는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7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국민의힘도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오는 27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검찰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참여 등으로 ‘화답’하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에 동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밀려 이를 파기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논의에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민주당 의원 156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충남에 워크숍을 다녀온 당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대표는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깬 것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면서 기한을 29일까지 못 박아 ‘야당의 무대’인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에 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양보가 아니라 ‘당연한 약속 이행’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합의 이행에 따른 후속조처로 요구한 사개특위 설치 참여나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취하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그건 양보가 아니라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이고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한다고 의사 표시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에 참여하라’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과 관련한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를,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그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명백하게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만약 사개특위 (참여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 없는 법사위원장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큰틀에서 물러선 만큼 소수 집권 여당으로서 이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은 주말 사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뒤 “빠르면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과의 회동이나 권성동 대표의 답신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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