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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소상공인 ‘선 지원 방식’으로 ‘상환감면 대출’ 제안

등록 :2021-12-20 16:37수정 :2021-12-20 17:34

“100조 지원안 내부적으로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상환감면 대출’ 방식으로 사전에 보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 혁신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 지원, 후 정산’ 보상 방식으로 ‘상환감면 대출제도’인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급여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대출 받고 이를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의 고정비로 사용하면 채무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 현금 보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인원제한 피해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고, 전국민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도 발급하겠다고 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사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 조정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재난 시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 계약해지권 보장도 약속했다. 임대료·관리비 책정 시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에서도 “100조를 어떻게 지원할지 내부적으로 짜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밝히면 꼬투리만 잡힌다. ‘왜 이쪽은 많고 저쪽은 적게 했냐’고 싸움만 나 안 할 이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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