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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조직 축소 개편안을 첫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첫 공약으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세웠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는 게 첫 공약의 핵심으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해당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이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해양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 축소 개편도 공약에 담았다.

이와 함께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정부 기능 효율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두번째 공약으로는 해외 이전 기업을 한국의 ‘러스트벨트’(쇄락한 제조업 지역) 지역인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담았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적용한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0시 첫 유세 일정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찾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스트벨트라는 2차산업지대에 대한 공약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도 대한민국의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공약도 밝혔다.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기본 최저임금 기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중 장교 선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