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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미, 반중 ‘클린 네트워크’ 동참 다시 압박

등록 :2020-10-14 17:06수정 :2020-10-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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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화상회의
화웨이 장비 등 사용 중단 요구해
반중 경제네트워크 EPN 언급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8월5일(현지시각) 미국의 반중국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누리집 갈무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8월5일(현지시각) 미국의 반중국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누리집 갈무리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과 기업들을 퇴출하려는 ‘청정 네트워크’에 한국의 동참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지만, 반중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미국의 참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이끄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가 14일 오전 화상으로 열렸다. 외교부는 양국 대표단이 2시간40분에 걸쳐 코로나19 이후 경제 파트너십을 비롯해 과학 기술 및 에너지 분야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연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미국의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동참 요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5G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 쪽의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이 구상을 두고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정의했다. 핵심은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심지어 홈페이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올리고, 일본의 NTT, 프랑스의 Orange, 한국의 SK와 KT 등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들도 ‘깨끗한 통신업체’로 돌아서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통신업체 가운데 엘지유플러스는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사용 중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의 영역’이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쪽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쪽이 5G 청정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을 전달, 재고했다’고 밝혔지만, 회의장 안팎에서 ‘청정 네트워크’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고 전해진다. 이에 한국 쪽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관련 기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5G 통신망을 놓고 미-중 간 가장 실질적이며 첨예한 대치점이 형성되는 상황이어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이른바 대중국 경제포위망으로 추진했다고 알려진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앞서 미국이 6월 국장급 회의에서 이 정책을 언급해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이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외교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물품 확보 어려움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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