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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독도는 일본땅” 외치는데도 강제동원 협상 속도 내는 정부

등록 :2023-01-24 18:20수정 :2023-01-25 08:56

일 외무상, 10년째 망언 되풀이
외교부 “즉각 철회” 반발 성명
강제동원 실무급 협상은 가속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일본이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데 이어, 외무상이 연례 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간 산적한 악재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주장한 뒤 10년째 일본 외무상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외무상이 재확인한 것이다.

2월부터는 국내 여론을 자극할 사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올 상반기에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3월)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상반기 중) 등이 기다리고 있다.

각종 악재에도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데 이어 이달 말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 중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 열렸던 국장급 협의 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강제동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 저을 준비가 되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현안 조율을 위해 열심히 만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시기 또한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유산 지정이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은 예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여론을 고려해 양국이 이런 사안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협상 시점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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