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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통일부, 중국여행사 통한 이산가족 북녘 고향 방문 추진

등록 :2019-12-31 18:18수정 :2020-01-01 02:31

통일부, 제3차 교류촉진 계획 발표
제3국 활용한 사업 적극 나서기로
“체계적 지원 제도·기관 수립 검토”
지원비용도 횟수·액수 늘려 현실화
지난해 8·15 계기로 이뤄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회차)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남쪽 상봉단이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나는 북쪽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다. 2박3일 간 총 6차례, 12시간의 짧은 만남이 이뤄진 이번 상봉행사는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15 계기로 이뤄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회차)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남쪽 상봉단이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나는 북쪽 가족들과 작별하고 있다. 2박3일 간 총 6차례, 12시간의 짧은 만남이 이뤄진 이번 상봉행사는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새해에는 중국의 여행사 등 제3국을 활용한 이산가족의 북녘 고향 방문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금강산 상봉 행사 외에는 대규모 이산가족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새로운 해법이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31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은 ‘고향방문’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가장 유력한 현실적 대안이 북한과 1400㎞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 인적·물적 교류가 압도적인 중국의 여행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산가족이 북녘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려면 초청장 확보와 방북 승인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고향 방문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다.

중국 여행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북쪽과 협의 및 고향 방문 안내는 중국 여행사가 맡고, 방북 승인 문제는 정부가 풀면 된다. 실제 통일부는 이날 “새로운 방식의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 및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향 방문’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 생사확인에 300만원, 상봉에 600만원, 서신교환에 8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 횟수도 현재의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당국 차원 상봉 행사에 참여한 이산가족도 서신교환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되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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