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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제안

등록 :2019-05-16 16:14수정 :2019-05-16 21:35

2017년부터 국방부 영내로 옮기기로 하고 구체적 협의 진행
“서울에 미군과 가족 숙소 마련하는 데 많은 비용 들어”
“한국군 주도라는 전작권 전환 취지 약해질 수 있어”지적도
주한미군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15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연병장에 ‘인간 연합사단 마크’를 만들었다. 주한미군 2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뒤 부대원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15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연병장에 ‘인간 연합사단 마크’를 만들었다. 주한미군 2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뒤 부대원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우리 국방부 영내가 아니라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는 애초 연합사령부를 국방부 영내로 옮기기로 하고, 사령부가 들어설 건물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쪽에서 최근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보다는 평택기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금까지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는 쪽으로 협의해왔다. 2017년 10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에 합의하고, 그해 말 빈센트 브룩스 당시 연합사령관이 양해각서(MOU)에 서명까지 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사는 서울에 잔류한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국방부 영내에 함께 자리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그는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입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며 적어도 2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월 연합사가 이전할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방부 영내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합참 산하 전쟁모의센터(JWSC), 국방부 시설본부와 근무지원단 건물 등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미군의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안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국방부 영내를 둘러본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쪽은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참모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숙소를 서울 시내에 마련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이 서울과 평택으로 쪼개지면 우수한 참모들이 근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들어갈 경우 한국군과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옮아갈 경우 한국군 주도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군기지에 연합사가 있으면 합참의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합참의장이 서울과 평택을 오가며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라며 “매우 복잡한 정무적, 작전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사 이전 장소는 한-미동맹의 의사결정을 위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참모급의 실무논의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그리고 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능력 강화의 관점에서, 사령부를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사는 전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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