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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북한 “미, 러·중 반대에도 사드배치 노골화” 한·미·일 겨냥하며 북·중·러 묶기 전략

등록 :2016-02-01 19:53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한-일 합의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남한과 일본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과 북·중·러를 맞세우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와 5자 회담 등을 거론한 탓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일 ‘남조선 사드 배비(배치)’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1월 31일치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비(배치)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미국에 맞서는 상대로 중·러를 강조했다. 중국·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내외 호전광들은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다그치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날로 증대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4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한편 중·러가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 초부터 12·28 합의를 비판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합의 뒤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협상 타결은 불법무도한 정치협잡 행위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두 주구들을 미국의 침략적인 대 아시아 지배 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백악관의 각본과 연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미·일을 싸잡아 비난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으로 한·미·일 대 중·러의 동북아질서 대립 구도로의 변화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대 5가 아니라 3대 3 또는 1대 2대 3으로 균열되고 갈등·대립하는 구도가 북한이 원하는 바”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북한의 이런 전략에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많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직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나 사드 배치 발언, 5자 회담 주장을 통한 중국 자극 등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결국 북핵 문제보다는 남중국해 문제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 더 주요한 이슈가 돼 북한이 노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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