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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이종석 “한·미·일 3각 안보에 들어갈 이유 없어”

등록 :2015-08-16 20:25수정 :2015-08-16 21:4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맞선 미국의 재균형 정책,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남북간 관계개선과 협력이 열쇠”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통일부 장관 등을 맡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다. 인터뷰는 광복·분단 70돌을 하루 앞둔 14일 이뤄졌다.

북한보다 중국 겨냥한 안보협력
남북협력땐 북 위협 줄고
3각 안보협력 압박도 약해질 것

-왜 남북관계가 중요한가?

“우선 남북관계가 안 풀리면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남북 갈등 구도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유일한 출구가 남북 경제협력이다. 자원과 노동력을 갖춘 북한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또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도 열린다. 경제적으로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기대와 달리 최악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잘해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이 채워지기도 전에 집권 초부터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지 알 길이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왜 박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않은 5·24조치를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사과할 리가 없는 사안에 막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5·24조치 해제를 결단해야 한다. 그건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 정부에서 더는 유의미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남북대결이 첨예화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다. 미국을 앞세운 3각 안보협력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일본과 협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하려면 중국까지 포함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의 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드는데, 말이 안 된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미군만으로 세계 최빈국인 북한을 상대 못하니까,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협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3각 안보협력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사실 그런 이유에서도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남북간 협력이 잘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다. 그러면 3각 안보협력의 명분도 약해지고 참여 압박도 줄어든다. 그 첫 단추가 남북관계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열쇠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자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나?

“실행 가능한 구상인지 의문이다. 동북아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배제하고 가능하겠는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는 동북아 안보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이 동의한 것이다. 2007년 2·13 합의 때는 실무그룹 설치에도 합의했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미-중 간 균형을 잡으면서 대안도 내는 등 적극 나서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성과들이 단절된 게 아쉽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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