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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대화없는 대결·제재…‘마주 달리는’ 북-미

등록 :2009-05-31 20:27수정 :2009-05-31 21:44

<B>조업 지켜보는 북한 경비정</B>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등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황해도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 뒤로 북한 경비정(맨 뒤)이 보인다. 연평도/연합뉴스
조업 지켜보는 북한 경비정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등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황해도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 뒤로 북한 경비정(맨 뒤)이 보인다. 연평도/연합뉴스
북, 장거리미사일 추가발사 준비 ‘초강경’
미, 대북제재 논의 정부대표단 주요국 파견
중, 북 비난성 발언에 방북취소 갈등 조짐
북한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 제2차 핵실험 강행(5월25일)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행동의 속도와 카드의 무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강경 행보다.

북한은 지난 29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선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권과 전횡에 어떻게 끝까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말대로라면,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4월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추가적 자위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핵실험은 이미 실행에 옮겼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강수로 일관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 보아 △미국의 관심 촉구 △후계체제 정비에 필요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위기감 고조 △핵·장거리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한 협상 입지 강화 및 ‘판돈 키우기’ 의도 따위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북한과 관련해선 단정적 판단은 금물”이라면서도 “어찌 됐든 지금은 대결 국면, 제재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초강경 행보의 주된 배경이 무엇이든, 적어도 단기적으론 ‘대화’를 입에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대응도 단호하고 전략적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힘을 쏟고 있는 한편으로, 외교안보 부처 고위 책임자들로 이뤄진 정부합동대표단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에 파견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월리스 그레그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면면이 화려하다. 이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보다.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인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레비 재무부 차관의 대표단 합류는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대표단은 순방 기간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 나갈지 관련국과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춘 전술적 대응보다는 훨씬 큰 틀의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강경 행보가 한반도·동북아 전략 지형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체제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기조를 가다듬는 ‘전략대화’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잇단 초강경 행보로 수교 60돌 기념 ‘우호의 해’를 맞은 북-중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북한은 지난 29일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유엔에 끌고 가 비난놀음을 벌인 미국과 그에 아부·추종한 세력들에 있다”며, 중국을 간접 비난했다. 중국은 1일로 예정됐던 천즈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방북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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