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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단독]방위비 분담금 현물 전환 “부담 늘더라도 투명성 확보”

등록 :2008-05-13 08:05수정 :2008-05-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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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분담금 줄여라”…미국쪽도 난색 표할 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경비 지원금) 문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의 하나이다. 1991년 한국이 분담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인 1999년과 2005년을 빼고는 분담금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 반면,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한국 쪽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담금 7255억원은 한국 국방예산의 2.94%,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유지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78%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 및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제공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폐지 또는 분담금 대폭 축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제5조(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협정으로, 2~3년 단위로 새로 체결한다. 현재 7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여서 한-미 외교 당국간 협상을 통해 올해 안 새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지난해 7차 분담금 특별협정 동의 과정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합리적 분담 기준을 마련해 소요 비용을 평가한 뒤 분담금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쪽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부족하다며 한국 쪽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금융권에 예치해왔고, 그 총액이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으로선 이 예치금이 쓰고 남은 돈인지, 쓸 돈을 넣어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미간 분담금 협상이 실제 소요에 대한 판단 없이 ‘총액 기준’으로 이뤄져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정부가 현재 현금 위주의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물 위주로 바꾸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총액 기준’ 협상 방식을 ‘실소요’에 기초를 둔 현물 제공 위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방위비 분담금 제공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사 반영 및 집행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분담금 제도 개선에 미국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해 6월과 10월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고위급 협의’를 두차례 열었으나 미국 쪽의 소극적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 방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쪽이 자신들의 자율성이 축소될 현물위주 분담금 제공 방안을 선선히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것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물위주 전환 추진
▶방위비 분담금 현물 전환 “부담 늘더라도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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