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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대북정책 ‘이어달리기’ 하려면 정치권 협치가 중요”

등록 :2022-05-23 09:08수정 :2022-05-23 09:28

한겨레TV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토론 생중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9일(목) 한겨레티브이 스튜디오에서 국제정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가 리영희재단과 평화네트워크, 그리고 한겨레평화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진행으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가 북한의 코로나 창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한-미 정상회담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토론자들은 최근 큰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확진자 제로(0)’를 표방하며 코로나 청정국가를 자임했던 북한은 최근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 의사를 표하고 통일부에서는 방역협력을 위해 계속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식 전 차관은 “북한이 지원 요청의 성격으로 코로나 상황을 공개한 것이라면 사전에 물밑 접촉을 타진했을 것”이라며 과거에 북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을 때와 지금의 태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으로 국난을 헤쳐 나가자는 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남측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지역 폐쇄가 용이한 북한의 체제적 이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기호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 병력을 방역의 최전선에 투입한 것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군 병력이 마을 단위의 보건의료에 투입된 적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군을 위시로 한 내부 기강 확립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방역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김종대 교수는 북한의 오미크론 확산을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이 강화되면 이미 강화 추세에 있는 한·미·일의 움직임과 맞물려 지정학적인 진영 대결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방역 협력에서도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접근하는 등 “공존의 논리를 전략적으로 개발해나가며 어려운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김종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한 차례였고, 남북한의 무력 충돌도 없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천식 전 차관은 2018년 12월 이후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고, “남북관계의 척도를 보는 기준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행을 맡은 정욱식 소장은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사실이고,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평화가 더 멀어진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했다. 이 표현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부채와 자산 모두를 주목하면서 단절 못지않게 연속성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토론자들은 통일외교국방 정책을 둘러싼 진영 논리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서 정치권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한겨레티브이>에서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onekoroea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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