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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읍참마속 지도부에 경의…부동산투기조사법 제정하자”

등록 :2021-06-09 15:40수정 :2021-06-10 02:44

국민의힘 향해 “도망갈 핑계 말고 권익위 조사 받으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가 내려진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본질로 직진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이라며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와 백지신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탈당 권유 또는 출당된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이 지사와 가깝다. 김한정·임종성·서영석·양이원영 의원은 의원들의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장과 공정포럼’ 창립멤버이며, 문진석 의원은 이 지사와 가까운 핵심 의원 모임인 ‘7인회’의 일원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다수 의원이 당을 떠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당의 엄중한 조처가 불가피했다는 인식이다. 이 지사는 “‘진짜 공정’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는 (전수조사와 탈당 권유 등)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소속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도망갈 핑계 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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