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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동산 민심 흉흉하자…여당 ‘공시지가 상승률 제한’ 만지작

등록 :2021-03-28 15:34수정 :2021-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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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그간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다급하게 내놓는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지가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 집중유세에서 이런 공약을 소개하며 “이 방안을 당에 강력히 제안하고 추진해 중산층과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건 법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로드맵을 수정하면 된다. 후보가 얘기한 만큼 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과 충돌한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왔기에 시세와 연동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실제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을 적게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여당이 기존 정책과 달리 민간이 가세한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네 번째 서울선언’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만이 주도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공공이 나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선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다, 판세가 불리해지자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공공주도 개발”이라면서도 “특히 지금처럼 여론조사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표심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가,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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