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국회·정당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남용 우려에도 입법 속도전

등록 :2021-02-09 21:56수정 :2021-02-10 02:47

고의적 허위보도 손해액 3배까지
민주당, 법 개정안 2월 처리키로
‘가짜뉴스 근절법’은 추후 과제로

‘이중처벌 논란’ 해소할지 난망
권력감시·표현자유 위축 우려도
전문가 “공감하나 정교한 접근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중처벌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고려해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티에프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개별 이용자가 아닌 언론도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며 “윤영찬 의원 발의안의 ‘이용자’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을 맡는데 돈벌이를 위한 쓰레기 기사까지 게재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퇴출할 포털 관련법도 만들겠다. 어떤 법에 담을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부에서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법’은 추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노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규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숙려 기간이 필요해 2월 안에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①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②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이처럼 법안에 제한 요건을 두긴 했지만, 이중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9월 검토보고서에서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원론에선 찬성하면서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나 공인, 기업들이 징벌적 손배를 악용할 수 있다. 배상액이 늘어나면 소송 비용도 늘게 돼 사회 약자들은 오히려 이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가짜뉴스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법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건 찬성하지만, 권력·기업 등에 대한 감시가 위축된다면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원철 유선희 기자 wonchul@hani.co.kr
추천인 이벤트 너랑 나랑 '겨리 맺자'
추천인과 추천인을 입력한 신규 정기/주식 후원회원
모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려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여당 ‘인재영입 1호 낙마’가 들춘 세 가지 민낯 1.

여당 ‘인재영입 1호 낙마’가 들춘 세 가지 민낯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윤석열-이준석 갈등 ‘극적 봉합’ 2.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윤석열-이준석 갈등 ‘극적 봉합’

송영길 “조동연 아이 얼굴 공개한 강용석, 사회적 명예살인” 3.

송영길 “조동연 아이 얼굴 공개한 강용석, 사회적 명예살인”

이재명 손 잡은 정세균 “골든크로스, 도와달라” 4.

이재명 손 잡은 정세균 “골든크로스, 도와달라”

박정희 때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대통령은 꼭 가야하나요 5.

박정희 때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대통령은 꼭 가야하나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너랑 나랑'겨리 맺자'
좋은 언론을 향한 동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한겨레 후원을
추천해 주세요.이벤트 참여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