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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법학자들 “박대통령 탄핵요건 충분히 갖췄다”

등록 :2016-11-15 21:14수정 :2016-11-15 22:30

야 의원 20명 ‘탄핵절차 토론회’
김종철 교수 “포괄적 뇌물수수”
한상희 교수 “국정 담당자격 상실”
탄핵소추위원장 새누리 소속
헌재소장 등 재판관 2명 내년2~3월 임기 만료도 변수
정의당·국민의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해 탄핵 절차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헌법학자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경우 재벌로부터 돈을 거둔 뒤 재벌 친화적 정책을 수립해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적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밀 누설, 인사권 오남용을 통한 국가사유화, 비선실세에 의한 의사결정 등도 중대한 위법사유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소추권 발동이) 정당하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요건이 갖춰지고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2~3월 끝나는 점도 변수다. 김종철 교수는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국민적 뜻이 압도적이기는 해도 재판관들이 평생 고수해온 가치판단과 법적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위원장인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점도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하며, 법사위원장이 이를 헌재에 제출해야 탄핵절차가 개시된다.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아 탄핵 관련 증거를 제출할 권한·의무가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시간끌기를 하거나 소추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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