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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장하나 민주 의원 ‘대선 불복, 박 대통령 사퇴’ 성명 전문

등록 :2013-12-08 16:33수정 :2013-12-08 16:51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성명을 내어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이다.

다음은 장 의원이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 게시했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 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 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 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 선거 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 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 시절 공약한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4년 임기 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이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투쟁은 진실 규명과 재선거 실시가 약속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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