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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국회 1호 민생법안과 1호 개혁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각각 당론 1호 민생‧개혁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 수석부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고 경제 악순환으로 코로나때보다 훨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 여력을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 세수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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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기존 주장을 변경해 소득에 따라 25~35만원 사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민 수석부위원장은 “행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이 하도록 만들어낸 조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이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까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외압 의혹 수사 등 수사 범위 확대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재판 공소 유지 담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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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었다. 맞지 않는 비판이지만 (거부권 행사 이유를 고려해) 그 부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군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선 “공소유지에는 공소취소라는 개념이 포함됐다”며 “특검이 판단했을 때 박 대령이 항명이 아니라 생각하면 공소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