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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 성남시장 때 육성 나왔다

등록 :2021-11-02 20:48수정 :2021-11-03 00:54

김은혜 의원실 2013년 1월 주민간담회 발언 공개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29%→6.72% 감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3년 1월 태평동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김은혜 의원실 제공 영상 갈무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3년 1월 태평동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김은혜 의원실 제공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월 주민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는 적자가 나서 안 지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회가 임대아파트 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 후보의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2013년 1월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 참석해 “저희 임대아파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내야 하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해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후보의 말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아파트 용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에 넘겨 현금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장동의 임대주택 비율 역시 계속 낮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35% 사이로 맞춰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를 15.29%(5만7889㎡)로 계획했다. ‘턱걸이’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후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749세대가 공공분양으로 전환되어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더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라며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꾸준히 민간 개발업자의 세대 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주민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배당도 금지돼 있다.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느냐”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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