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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심상정 “설계한 자=죄인” vs 이재명 “공공환수 설계한 착한사람”

등록 :2021-10-20 13:48수정 :2021-10-20 15:56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논란’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날 심 의원은 이 지사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에 공세를 집중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개발이익은 1조8천억이다. 처음에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이 원칙인데 왜 택지분양을 했느냐”며 “전체 이익 중에 75~90%가 민간에 넘어갔다는 게 국민들의 분노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체 이익 1조8200여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꺼내 들었다. 이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꺼내 든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비틀어 표현한 것이다. 심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택지 사업에 한정해도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권한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든지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한다”며 “큰 도둑에게 자린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 민간특혜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이 도둑, 공익환수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왜 분양사업을 안 했냐고 하는데 의사 판단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2015년에는 미분양이 폭증했다. 집값이 폭등할 걸 예측해서 분양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하는데 (성남시가 회수한) 5500억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 못 한다”며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천공스승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부동산 경기가 3년 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yj@hani.co.kr">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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