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국기문란 심판…후보 사퇴”…윤 캠프 “법과 상식 반하는 판결”

등록 :2021-10-14 22:47수정 :2021-10-15 02:35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지난해 말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 처분을 명분 삼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정치권에 진입한 윤 전 총장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 문란에 대한 최초 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정권의 부당한 박해와 탄압’을 명분 삼아 야권 대선주자로 성장한 만큼 이번 판결이 그가 정치를 시작한 전제를 흔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힌 정권을 심판하러 나왔다’는 윤 전 총장의 명분과 정당성이 허물어졌다”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정치검사로서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의 행보가 결국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다는 점이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무고한 검찰총장을 괴롭힌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윤 전 총장 논리가 설득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후보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반발했다. 캠프 법률팀은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이 모두 상세히 목격했다.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또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법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권 비리를 겨눴기 때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추미애 전 장관을 앞세운 폭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1.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윤석열 캠프 주호영 “20·30대 예전 일 기억 못해”…청년 비하 논란 2.

윤석열 캠프 주호영 “20·30대 예전 일 기억 못해”…청년 비하 논란

국민의힘 최종후보 뽑는 여론조사, 양자 가상대결? 4지선다? 3.

국민의힘 최종후보 뽑는 여론조사, 양자 가상대결? 4지선다?

[KSOI]이재명 32%-윤석열 32.9%, 이재명 31.5%-홍준표 27.5% 4.

[KSOI]이재명 32%-윤석열 32.9%, 이재명 31.5%-홍준표 27.5%

①그분 ②초과이익 환수 ③유동규…대장동 3대 쟁점 격렬 공방 5.

①그분 ②초과이익 환수 ③유동규…대장동 3대 쟁점 격렬 공방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벗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자유와 평등을 꿈꾸는 마음.
다른 이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마음.
지구의 신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하는 한겨레와 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