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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당 “미 재무부 ‘쌈짓돈’ 된 방위비 분담금 철저히 규명해야”

등록 :2021-08-20 17:23수정 :2021-08-20 17:29

정의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0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 현금 전액이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것과 관련해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미국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던 외교 당국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겨레>는 미국이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송금요청을 받고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당시 이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그냥 줘야 하고, 거기다가 매년 수천억씩 올려주기까지 해야 하는 불평등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책정방식부터 집행검증까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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