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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협상’ 재개 위한 공은 모두의 코트에 있다

등록 :2021-05-24 18:04수정 :2021-05-25 02:08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강조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이라는 대북 정책 원칙을 직접 밝히면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을 발표해 북한을 향한 대화 의지를 발신했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북한과의 대화·협상 업무를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를 없앨 방침이었지만, 한-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 설득하자 막판에 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한-미의 조율을 통해 미국 외교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았고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내면 미국이 언제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멈춰섰던 대화를 다시 진전시킬 동력이 마련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협력 지지”를 밝혀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성과도 있다. 모처럼 마련된 동력이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으로 이어지려면 남·북·미 모두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선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순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미 간 직접 대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만큼 의지를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시적 상응 조치’를 만들어가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남북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어떻게 할지 방침을 조속히 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공은 모든 당사국들의 코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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