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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아프간 철군, ‘네오콘 일방주의’ 성찰해야

등록 :2021-04-15 18:36수정 :2021-04-16 02:3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 내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숨진 미군들이 안장된 ‘60구역’에서 헌화하고 성호를 긋고 있다. 알링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 내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숨진 미군들이 안장된 ‘60구역’에서 헌화하고 성호를 긋고 있다. 알링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9·11 테러 20주년인 올해 9월11일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끝없는 전쟁’으로 불리던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끝나게 됐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선제공격론과 일방주의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의 문제점을 성찰하길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결정의 이유로 “아프간에 들어갔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근거지로 삼아 미국을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가 이뤄졌고,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에 제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군사비가 들어간 아프간 전쟁에서 발을 빼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다. 아프간 철군 결정을 두고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9·11 테러에 대응한다며 2001년 10월 아프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선제공격’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논란이 컸다. 그런데도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묶어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선제공격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테러와의 전쟁은 더욱 확대됐다. 힘에 의한 일방적 전쟁을 이라크에서도 밀어붙인 것이다.

이 여파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요동쳤다. ‘악의 축’으로 몰린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북한 선제공습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전쟁위기설이 한반도를 짓눌렀다.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과 이라크 파병을 요청해 국내에서 파병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네오콘이 사담 후세인의 핵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벌인 이라크 전쟁이 되레 북한 핵 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네오콘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 쇠퇴로 이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주의를 한국 등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악 논리와 완고한 도덕적 기준에 사로잡힌 네오콘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부각하며 대북 압박 정책에 매달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는 ‘가치 외교’가 북한 압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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