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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기업들 ‘중국시장 의존’ 돌아볼 때다

등록 :2020-02-04 19:41수정 :2020-02-05 02: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이 4일 오전부터 가동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이 4일 오전부터 가동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속속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공장이 잇따라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부품들은 당장 대체 조달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 삼성·엘지 등 전자업체들도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나친 ‘중국 시장 의존’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일본산 소재·부품·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세계화를 명분으로 낮은 임금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의 이점을 내세워 중국에 경쟁적으로 진출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부품업체들에 동반 진출까지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품목도 상당하다. 이런 중국 시장 의존의 위험성은 이미 사드 보복과 미-중 무역갈등 때 절감한 바 있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중국 수출 확대와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임금 등 비용 절감이나 대기업의 동반진출 요구에 따른 현지 공장 설립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중국 진출은 국내에 투자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에서만 1만9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른바 제조업·40대 일자리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5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내 부품공장의 중국 이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종합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에 대한 개선책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턴’(복귀) 정책도 한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지원대상업종 확대 등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일본 등은 국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고용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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