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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등록 :2019-11-06 18:30수정 :2019-11-07 02:40

한-일 갈등 중재엔 “개입 안해” 선 그어
협정종료에 안보불안 보도는 ‘침소봉대’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철회가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셋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맨 왼쪽)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왼쪽 둘째)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9.11.6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셋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맨 왼쪽)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왼쪽 둘째)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9.1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시한(23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협정 종료 철회’ 압력이 거세다. 그러나 협정 종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내놓은 고육책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협정 종료만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이다. 진정 미국이 협정의 폐기를 우려한다면, 한국을 그런 선택으로 내몬 일본의 경제보복이 철회되도록 힘쓰는 게 먼저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국방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한-일 정보협정의 지속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보협정 논의가 어땠냐’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며 협정 종료선언 번복을 요구했음을 내비쳤다.

한-일 정보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욱 전방위적이다. 지난 주말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정보협정은 한·미·일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 도구”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재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꼭 집어 한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배경엔 입을 다물면서 협정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압박일 수밖에 없다. 조지프 영 주일 임시대사는 아예 대놓고 “한-일 정보협정의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과녁이 한국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편협한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몇몇 국내 언론이 협정이 종료되면 당장 안보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한-일 정보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됐다. 협정의 부재가 안보상 그렇게 큰 문제라면, 도대체 협정 이전의 우리 안보는 얼마나 위험천만했다는 말인가. 협정의 군사적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 ‘사소한 군사정보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말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한-미 동맹의 틀에서 협정이 갖는 상징성과 가치를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 양자 협의를 통해 달리 해결할 문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일 정보협정이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살리기’ 최대 희생양”이라고 했다. 안보 문제마저 정략의 도구로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일 정보협정 문제는 종료 선언의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란 걸 잊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 애초부터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 등 현안과 연계한 것은 일본이다. 게다가 일본은 7월 무역보복 조치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상의 우려’를 제시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 나라와 어떻게 군사기밀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의 해결은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압박이 아니라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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