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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투입으로 마이너스 겨우 면한 ‘일자리 통계’

등록 :2019-02-13 17:53수정 :2019-02-13 21:3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새해 들어서도 고용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취업자 수는 1만9천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마저 59.2%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2000년(1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도 걱정을 더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았던 것은 비교 대상인 작년 1월 수치가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33만4천명 늘어 작년 한해 평균 9만7천명을 한참 웃돌았다. 그렇다 해도 1월 1만명대 증가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15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고용의 양적 부진뿐 아니라 속내가 견실하지 못하다는 점은 더 큰 걱정을 안겨준다. 업종별로 볼 때 고용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에서 17만명 줄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탓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에서도 6만7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한해 전보다 17만9천명 늘었다. 1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이 앞당겨 실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 주도의 일자리보다 재정지원에 따른 고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고용 충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다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육아·보육·간병·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확충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분야에 들어가는 재정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 증대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따라서 단기 대책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목표치 맞추기에 매몰되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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