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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중재 노력 배가해 ‘한반도 대전환’ 이끌어야

등록 :2019-01-21 08:35수정 :2019-01-21 20: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회동한 이튿날인 19일 트위터로 이 사진을 공개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회동한 이튿날인 19일 트위터로 이 사진을 공개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갈무리
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북-미 양쪽이 만족한다는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묻어난다.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는 인식 아래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들이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행계획을 놓고 ‘합숙 담판’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자리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해 사실상 남-북-미 3자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미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은 앞으로도 몇차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 북-미가 서로 수용할 만한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2월 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해온 비핵화 협상이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를 가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로 핵물질·핵무기 생산 동결과 함께 ‘직접적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북한의 요구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분위기로만 보면 북-미 사이 타협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지만 불확실성 또한 그만큼 높다. 이번에 양쪽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도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정부는 북-미가 협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중재자 역할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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