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남북정상회담, 이젠 정말 한국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주말 청와대 오찬에서, 북쪽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방북 초청이 이뤄졌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려올 때부터 북한 최고지도자 메시지를 갖고 올 거란 추측은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빠른 상황 진전이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음에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제안을 환영한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한 그리고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북쪽 제안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건부 수락’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이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피 전략’까지 운운하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정책의 변화를 뜻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열리긴 어렵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답변은 신중하지만 현실적이다.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해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맞은 해빙의 기회를 잘 살려나갈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보여준 행동은 몹시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웠다. 북한이 예상 밖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건, 기회가 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 리셉션에서 북한 대표단과 아예 인사조차 나누질 않고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올림픽을 축하하러 동맹국을 방문한 인사의 행동으론 무례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여건을 만들자’는 단서를 단 건, 누가 봐도 미국을 고려한 대답이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미국을 배려하며 북한을 대하는데 정작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정서는 아랑곳 없이 행동한다면 동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북-미 관계 진전을 북쪽에 제시했으니, 이제 미국이 그 단초를 열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비핵화’는 결국 북-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미국, 펜스의 무례한 행동 돌아봐야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 전에 ‘비핵화 약속’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같은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만 멀리 갈 수 없다는 걸 북한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결국 미국과 북한을 한발짝씩 물러서게 해서 돌파구를 열어낼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이 누누이 말했듯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을 때다.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화해 기류를 북-미 대화로 이어서, 가까운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꼭 열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종식하고 도도한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