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그동안 정 전 대표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돼온 터여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은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가 정 전 대표한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이를 인천지법 김아무개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타던 외제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산 뒤 그 돈을 돌려받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가 하면,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 미인선발대회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도 정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 전 대표 사건을 배당받은 날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임아무개 부장판사,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한 송아무개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 2심에서 석연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아무개 부장판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아직 혐의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이처럼 여러 명의 판사가 동시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지 기가 찰 일이다. 성매매 판사에 이은 판사들의 잇따른 추락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전관을 예우해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정운호 사건으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들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으나 현직 검사는 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병상에 누워 있는 부장검사 한 명만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 전 대표를 2차례나 무혐의 처리해주고, 횡령 혐의는 빼줬을 뿐 아니라 보석 단계에선 사실상 석방을 용인해준 현직 검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나갔다. 검찰이 홍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면서도 변협이 요구한 몰래 변론 목록은 내놓지 않은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
현직 판사들까지 포함한 전방위 수사로 혁혁한 성과를 올린다 해도 현직 검사들은 감싸고돈다면 그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비대한 권한을 수술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여론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