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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완화 기댄 270만호 대책, 집값불안 우려된다

등록 :2022-08-16 18:14수정 :2022-08-17 02:3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년간 270만호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년간 270만호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5년간 270만호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공급대책을 내놨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주도로 도심·역세권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도심 주택공급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은 광역·자치시 52만호 등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역세권 등 정비 사업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으로 88만호, 기타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관련 단지들이 밀집한 곳에서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진행을 가로막을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검토할 수 있으나 초과이익의 적정한 환수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대상 단지가 광범위하고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택시장이 뚜렷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뒤에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신탁사나 리츠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엘에이치(LH) 사태’ 이후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시점에 민간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기존 공공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심에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택은 공공기관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반지하·고시원 등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연 1만채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지하만 해도 32만여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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