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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구성 ‘카드’ 없이 말폭탄만 던지는 여당, 국민들 안중에 없나

등록 :2022-07-01 19:07수정 :2022-07-01 19:10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당내 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에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당내 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더불어민주당이 4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1일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내 등원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이 원내 제1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출되는 부끄러운 기록이 또 한번 작성될 판이다.

민주당이 일정을 애초 1일에서 4일로 미루며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지체되며 한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여야의 대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는 지난해 7월 합의를 깬 것이 하나이고,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사법개혁특위 참여를 뼈대로 하는 지난 4월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시간을 끌긴 했지만 원구성 협상의 중대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국회를 열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사개특위 참여 문제는 종전의 ‘불가’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게다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시도는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고,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양보라고 칭하는 법사위원장 문제는 지난해 합의 사안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 전반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협상 카드 하나 없이 “개원 쿠데타” 같은 말폭탄만 뱉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나 싶다.

2일 새벽 필리핀 특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사개특위 참여 불가를 고집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부당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여지가 생겼다. 법무부의 소 제기 자체는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된 이상 소송 진행은 법무부에 맡기고 여당은 본연의 자리인 국회로 복귀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야당과 대화 가능한 시간이 남았고, 협상의 문도 열려 있다.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실세답게 대승적 결단을 통해 원구성 문제의 매듭을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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