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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확인, 군사협력 논의는 경계해야

등록 :2022-06-30 19:30수정 :2022-07-01 02:38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앨버니지 호주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마드리드 연합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앨버니지 호주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마드리드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섯차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꽉 막힌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이 나온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면했다. 28일(현지시각)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참의원 선거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양국이 언론에 전한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는 우려스럽다. 29일 3국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의 공동훈련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 되길 기대”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일의 ‘반중 전선’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인데, 당장 3국의 군사협력 가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3국 안보협력은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진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방침을 강조해왔기에 이런 발언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사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길은 낙관하기 어렵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일본은 해결책을 한국이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물러서려는 기미가 없다.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키는 등 선제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 쪽의 상응 조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우리의 원칙을 잃고 저자세 외교에 빠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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