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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가부·산업부 ‘여당 공약 개발’ 논란, ‘선거 중립’ 엄정히 지켜야

등록 :2021-11-19 18:34수정 :2021-11-19 18:55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대선 공약에 쓸 자료를 ㄱ씨에게 요구했고, ㄱ씨는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뒤 이를 종합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김경선 차관은 이 과정에서 취합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가부는 선관위 고발에 대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여당 대선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부인한다.

통상 해당 부처 공무원 출신이 맡는 여당 정책연구위원은 일상적으로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정책 협의를 하는 등 당정 간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것을 해당 공무원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보면, “외부 회의를 하거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가부도 처음부터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앞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발굴해 후보 캠프에 의견을 넣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선관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어떤 형태든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을 위해 공약 아이디어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선거 기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부처가 숙원 과제를 각 후보 캠프에 밀어넣거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유력 후보에게 줄을 대려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다면 선거판 전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 지난 7월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이 본격화되는 이 시기에 정부 부처는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더욱더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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