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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관료 금융권 진출 급증, ‘로비 창구’ 악용 우려된다

등록 :2021-10-06 21:06수정 :2021-10-07 02:3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오른쪽),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용 의원이 이날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 문제를 제기하자, 홍 부총리는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오른쪽),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용 의원이 이날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 문제를 제기하자, 홍 부총리는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의 유관업계 취업 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는데도, 경제관료 부분에서는 이런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공무원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경제부처와 금융회사 간 유착 통로가 돼온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수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년) 199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0년) 250명으로 25.6%나 증가했다. 경제부처와 산하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저축은행과 은행이 72명·70명으로 많았고, 보험사와 증권사가 53명·52명, 카드사가 3명이었다. 특히 이 기간 취업자 증가율로 보면, 은행이 37명에서 70명으로 89%나 늘어 은행권의 관료 영입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경제관료들의 민간 금융권 진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줄기는커녕 외려 늘어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관료 출신들은 ‘관피아’나 ‘모피아’ 등으로 불릴 만큼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에 진출한 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관료와 금융권의 유착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피해를 일반 국민이 본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고객들이 7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이 사태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촉발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관료들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도 갖춰놓지 않은 채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준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업계의 로비도 한몫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유관업계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취업 승인율이 90%에 이른다. 공무원의 민간 진출에 대해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민간 진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면 미국처럼 로비스트 등록제를 만들어 투명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처럼 뒤에 숨어서 로비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감시망 안에 두는 게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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