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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시다 일본 새 총리 선출, 한일관계 리셋 계기 돼야

등록 :2021-09-29 19:04수정 :2021-09-30 02:32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자민당 총재가 29일 선거에서 승리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자민당 총재가 29일 선거에서 승리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이 일본의 100번째 총리가 된다.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전 당 정조회장이 여론의 지지가 높았던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을 결선투표 끝에 누르고 총재로 당선됐다. 기시다 총재는 다음달 4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코로나19 대처 실패로 연임 도전을 포기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난다.

일본의 총리 교체가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2차 아베 정권에서 4년7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차기 총리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 쪽 당사자다. 그 역시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은 완료됐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스가 정권 때보다는 한-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다. 뼛속부터 우파인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기시다 차기 총리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중시하는 당내 ‘리버럴’(자유주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일 양국이 함께 돌파구를 만들 때다.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성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고,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 최근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산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현금화하면 보복’이라는 위협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기 바란다. 미-중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외교·안보와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협력의 길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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