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이석태 | 전 헌법재판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임무 중이던 채아무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건의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 등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요지는 사건 당시 지휘관인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그대로 결재했다. 그에 따라 군 사망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은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종국적으로 채 해병 사망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은 의법 처리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대령이 2023년 8월11일 채 해병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는데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보고서 내용을 고치라는 등 압력을 가했고, 국가안보실에서도 조사 자료를 보내달라는 등 월권이 있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7월31일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여러곳에서 조사 결과를 바꾸려는 외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와 같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기록을 이첩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당일 저녁 7시20분 국방부 조사단이 회수하였으며, 이후 국방부 조사단은 책임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재이첩하였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되었고, 10월6일 김 사령관에 대한 항명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광고

박 대령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사이에 오고 간 8월2일 오후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 그중 일부를 옮기면, 당시 김 사령관은 중수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렇게 했지.” 이에 중수대장은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하고 (…) 대장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 이게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끼면서”라고 외압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그러면 결국 (…)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하다 안 되면 내 지시 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 진정으로 원칙과 공정으로,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 이제 우리는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이 짧은 대화 내용 속에 당시의 외압 정황 및 그에 대처하는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의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적어도 박 대령은 이첩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 바가 없고, 시종 공정하고 진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읽힌다.

광고
광고

한편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박 대령의 초동 보고는 신뢰할 만한가. 보도에 의하면,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직접 병사들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은 결국 안전에 부주의했던 현장 부대원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과연 그런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7월18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임한 그가 한 지시 내용은 병사들의 복장 통일, 경례 철저, 언론에 대한 공보 관리 등 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사고 당일인 19일에는 현장에 없었으나, 채 해병 실종 2시간 전인 아침 7시5분께 사단 공보실장으로부터 카톡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때도 공보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장비 구비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책임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게 들린다. 요컨대 박 대령의 초동 조사에 과실에 관한 법리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김 사령관도 지난해 7월30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하였고,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추려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한다.

2024년 5월2일 채 해병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등의 외압과 지휘관의 과실 유무가 쟁점인 이 사건은 현재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공수처는 겨우 1개 부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소권이 없어 추후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하여도 언제 종결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또 7월로 보존 기간이 끝나는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광고

윤 대통령은 ‘항명파동’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 10월21일 국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일이 있다. 그는 거기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국회 증언 뒤 윤 검사는 법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10년여가 지난 오늘날 그가 박 대령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사건 내용은 달라도 외압이나 항명의 점에서는 거의 닮은꼴인 이 사건에서 박 대령의 결연한 자세에 자신의 모습이 혹 겹쳐져 보이지는 않을까.

5월2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 67%, 반대 19%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에서도 찬성이 46%로 높았고(반대 30%), 대구·경북 거주 주민도 찬성이 64%로 높았으며(반대 24%),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에도 찬성이 44%로 높았다(반대 39%). 이 자료로 국민의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온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모인 때가 언제 또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