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 뒤쪽)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 뒤쪽)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희철ㅣ논설위원

어떤 브로맨스는 아름답다. ‘손-케’(손흥민과 헤리 케인) 듀오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도원결의도 재해석하면 브로맨스다. 그러나 어떤 브로맨스는 추하다.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근 놀라운 브로맨스를 시전했다. 지난달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서다. 궤변과 억지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환상의 케미를 선보였다. 그날의 신스틸러 유병호의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쪽지는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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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요즘 유행어로 ‘이권 카르텔’이고, 법률용어로는 영락없는 ‘공동정범’이다. “국회에서 나온 것만 정리해도 공소장 그냥 쓰겠던데?” 중계를 죽 지켜봤다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전화 너머에서 웃었다.

감사위원의 결재 승인을 조작했다. 주무 감사위원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부서에 요청했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승인’으로 뜨게 됐다.”(최재해) 악수를 가리려고 자충수를 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고발장부터 보냈다. 당시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며 큰소리쳤으나 결과는 달랐다. 정통 특수통 출신인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의 고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40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냈고,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불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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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위원장 고발이 원인 무효라니, 큰 사달이 날 판이었다. 감사보고서를 얼기설기 고치고 꿰맨 뒤 확정·공개를 서둘렀다. 감사위원 합의 절차를 건너뛰려고 전산 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감사위원들이)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 유병호는 엉뚱한 한마디로 ‘동기’를 누설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한 일은 실형이 선고될 중범죄에 해당한다. 전자정부법 위반, 공전자기록 위·변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등. 국회 발언이니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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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도 있다.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월 연내 감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무처가 전면 부인하는 자료를 만들어 뿌렸다. 무슨 대수냐 싶겠지만, 이 역시 중대범죄다.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걸린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정원 관련자들을 기소해 유죄 판례를 받아낸 이가 검사 윤석열이다. 단죄받아 마땅한 잘못을 감추는 것만큼 중대한 ‘이권’이 또 있을까.

두 사람이 뭉친 이유는 그뿐이 아니다. 최재해는 ‘출신 성분’이 취약하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파견에 이어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감사원장 임명장도 문 대통령에게 받았다. 보수 정권 눈 밖에 날 이력인데, 4년 임기의 반환점도 못 돌았다. 이럴 때는 의심을 녹일 ‘공물’이 필요한 법이다. 실질적 인사권을 유병호 손에 쥐여 줘 이른바 ‘타이거’(유병호 파벌)의 요직 독식을 보장하고, 최재해는 ‘용산’이 흡족해 할 실적을 상납받는 공생 관계라고 감사원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최재해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일찌감치 공언했던 것이다. 유병호가 “(감사원의) 결재승인권자는 저”라며, 감사위원회의의 전 전 위원장 무혐의 결정을 “범죄”라고 거침없이 매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권력을 나눠 갖고 범법 사실을 덮으려는 두 사람으로 인해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의 이 말은 최재해·유병호에게 딱 들어맞는다.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고 독려까지 한 대통령이 정작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불법과 전횡에는 눈을 감고 있다. 평범한 사람도 말 따로 행동 따로면 신뢰받지 못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감사관 50명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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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공수처에 또 고발됐다. 법사위 중계 화면이 그 자체로 증거다. 감사원엔 감사위원회의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가 모두 보존돼 있다. 그런데도 10건 넘는 고발장을 들고만 앉았다. 공수처와 검찰 중 누가 먼저 움직일까. 권력의 손절 의사가 감지되거나 힘이 빠지면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천하의 우병우, 조국, 이상득도 비켜 가지 못했다.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