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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온라인 지급이 우편보다 늦다…‘기막힌’ 일본 재난지원금

등록 :2020-05-14 17:01수정 :2020-05-15 02:31

입력 오류 많아 ‘대조 작업’ 부담
비밀번호 잊어 지자체로 몰려오기도
일본, 긴급사태 39곳 조기 해제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상점가를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상점가를 지나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온라인 신청을 허용했으나, 우편 신청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사업 시행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신청보다 손이 많이 가는 본말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특별 정액 급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마이넘버 포털 사이트’라는 중앙정부 운영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는 지자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마이넘버 포털에서 직접 세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분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직원이 주민등록 정보와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하느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지자체 보유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신청서 수정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이 여러번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복 신청’ 사고도 잦다. 도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타가야구는 신청서 오류와 중복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급히 담당 직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의 ‘예상 밖 부작용’으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온다. 마이넘버 카드 발급은 강제가 아니고 보급률도 15%에 그친다. 평소 쓸 일이 별로 없는 카드라,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지자체 창구로 몰려드는 시민이 늘고 있다. 온라인과 우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지자체로 직접 찾아오는 일을 막으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47곳 중 39곳에 대해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도쿄와 오사카 등 8곳도 오는 21일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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