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오른쪽) 부총리 겸 재무상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오른쪽) 부총리 겸 재무상

일본 기업들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아베 신조 정부의 지난 2일 각의 결정이 반도체 생산 국제 분업망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반도체 생산 거의 전 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구축해온 국제 공급망이 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각의 결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에 필요한) 절차를 확실히 거치고 (한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수출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뒤 수출 허가 절차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강화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소재 3품목 이외에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소재와 장비 수입에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반도체 소재 등 3품목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쇼와전공은 지난달 중순 수출 신청을 신청했지만 “현시점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감광제인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제이에스알(JSR)은 지난달 말까지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은 듯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출규제 3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도 기존 일본 협력사에 물량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업체들이 일본 업체 외 다른 거래처를 찾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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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섬유와 공작기계처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 뒤 수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사이에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탄소 섬유를 한국에 수출하는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는 이 신문에 “(수출) 절차가 엄격해지면 납기가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우대 조처가 사라지는 것뿐으로, 군사 전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곧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강경 분위기 배경에는 아베 정권 지지층인 보수층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 안에서 “한국에 굴복하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한 번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산성 간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가 “(규제) 품목 확대의 첫걸음”이라며 수출규제 강화 제3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여기까지 왔으면 장기전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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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한국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각의 결정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치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 관리를 일본은 재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우파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같은 날 “더이상 한국의 일본에 대한 어리광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