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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본

일본 ‘주일미군 분담금’ 늘린다…협정 깨면서까지 항목 신설 검토

등록 :2021-11-19 14:11수정 :2021-11-19 14:53

미·일 공동훈련 등 동맹강화 목적으로 증액
현재 2조900억원, 얼마까지 올릴까
연내 합의 위해 막바지 협상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모습. 기노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모습. 기노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일미군 분담금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 정도의 주일미군 분담비와 관련해 미국의 증액 요구에 응하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19일 보도했다. 또 “증액분은 광열비 등 기존 경비로 하지 않고 공동훈련 등 동맹강화로 연결되는 지출에 충당하도록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지출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올해 기준으로 노무비 1294억엔, 복리비 261억엔, 전기·가스 234억엔, 시설 정비 218억엔, 훈련 이전비 10억엔 등 총 2017억엔(약 2조900억원)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등의 지출을 분담금에 포함하려면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 이 신문은 “일본 쪽에서 (주일미군) 부담 내용의 재검토를 제안할 것”이라며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공항 정비와 공동훈련 등 비용을 새로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분담금 용도를 일본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질적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협정의 틀을 흔들면서까지 항목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 여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속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일미군 분담금까지 올릴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의 항목에선 급여나 복지, 광열비 등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강화로 연결되는 분담금 증액이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연내 합의를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은 지난 2007년 3만2천명에서 지난해 5만3천명까지 늘었다.

한편 일본이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새 협정 체결까지 시간이 있지만,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 새로운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에 요구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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